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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교착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폐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의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청와대 제공

北, 제재 정면돌파 기조…남북 협력 사업도 진전 더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풀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그간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이나 '남북 철도연결 등 주요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남북 협력 방안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 협력의 물꼬를 틀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북한은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약간의 상황 변화가 감지된다. 북한 매체는 지난 16일 '북한 개별관광' 사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남측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는 지난 16일 '북한 개별관광' 사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측과 방역 협력을 통해 태도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방역 및 의료 체계가 취약한 북한의 특성상 남북관계 개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긍정적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코로나19 방역협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과 대응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 방역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게다가 3월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 한미군사훈련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17일 선전매체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군 당국을 향해 경고했다.

당장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의 기대감은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지역 사회까지 전염병이 확대되면서 문 대통령은 내치에 무게 추를 두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기조여서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작다. 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여건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 운신의 폭도 좁다는 측면에서 답답한 남북관계의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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